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사업의 주요 연료인 중유(B-C)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집단에너지업계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주는 낭만과는 거리가 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연말에는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중유보다도 저렴한 ‘거꾸로 된 에너지가격체계’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수입부과금 환급제도 마저 2월 29일자로 중지됐다.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별소비세도 큰 부담이다. 우려했던 ‘수요처 이탈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대책마련을 위해 이리저리 뛰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연료비와 초기투자비용이 큰 집단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한 곳에서 생기는 손실을 다른 곳에서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지방의 한 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생존 차원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현재 업계가 겪고 있는 부담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모든 문제를 업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며 하소연했다.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사업은 저렴한 연료로 대규모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단지에 열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피크부하 전력저감 등에 기여하는 기능을 해오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장기사업이다.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춘 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비용은 물론 저급 연료 사용에 다른 오염방지 시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처럼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연료확보가 경제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B-C유 가격은 2004년 353.20원, 2005년 404.64원, 2006년 477.17원, 2007년 499.61원에서 같은 해 12월 623.52원에 이어 2008년 1월 619.88원으로 상승했다.
대전지역 산업용 도시가스의 경우 2004년 403.90원, 2005년 420.16원, 2006년 507.41원, 2007년 531.69원이었으나 같은해 12월 589.81원에 이어 2008년 1월 571.75원까지 하락했다.

2007년의 경우 2004년 대비 도시가스 가격은 31.6%, B-C유 가격은 41.5% 상승한 가운데 2007년 10월부터 B-C유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도시가스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가격체계는 청정연료인 LNG가 저급연료인 중유보다도 더 저렴한 모순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유를 주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수익구조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자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수용가에서 직접 도시가스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 기업이 자체 에너지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못한 신규기업의 경우 자체투자를 해서라도 연료를 직접 공급받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에서다.

지난 4월 17일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이같은 최근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참석한 한 기업 입원은 “사업자들이 수익성 분석 결과 자체 설비를 사용하는게 낫겠다는데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금과 같은 가격왜곡 구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배려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 3·4산업단지 내 15개 산업체에 공정용 증기 및 인근 아파트 2만5000여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의 경우 최근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수요처인 H제지와 E제지업체가 자체 중유 보일러 가동 및 LNG 보일러 신설을 검토하면서 열요금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열요금을 인하하기로 하고, 요금인하로 인한 연간 20억원 정도의 손실은 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공정용 증기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데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다.

대전열병합발전측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가동률을 70%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유가를 비롯해 산업단지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요금제도가 없어 다른 지역보다 열요금이 비싼 상황이다. 때문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연료사용규제로 인해 저유황 중유(B-C유 0.3% 이하)나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소매가를 적용받게 돼 개별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 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된다. 이는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구입해 에너지를 공급해야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지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관계자는 “고급연료와 저급연료간의 가격체계가 왜곡돼 있는 것이 현 상황의 근본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공정용 증기를 배관망을 통해 개별 산업체에 공급하므로, 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산업용 도매요금 수준으로 책정된 소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B-C유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사업자용 LNG 요금제가 신설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는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해,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천연가스공급 규정은 연중 부하편차가 큰 지역난방용 요금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는 LNG 가격이 B-C유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가격 격차를 일정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연료에 대한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연료의 가경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용,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는 저급 유류인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세금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최근의 고유가 상황에서 저급 연료의 가격경쟁력을 악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9일로 종료된 수입부과금 환급 부분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업계는 지난해부터 해당부처에 환급연장을 요청해 왔다. 지난해에는 60%에 해당하는 300억원을 환급받았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 관계자는 “환급제도가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를 알고 있지만, 연료비 상승에다 환급조치 마저 중단돼 업계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환급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