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보고한 ‘지식경제 R&D 지원체계 개선방안’내용의 골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07개에 이르는 정부 R&D 사업을 49개로 통폐합한다. R&D 과제에 대해 중간 평가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술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과제를 위주로 20%를 강제 탈락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 R&D 사업으로 대학·연구소 등이 받는 연간 총 4조1000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상당액이 중도에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R&D 사업 중간 탈락 비율은 1.8%에 불과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정부의 R&D 사업 수주를 통해 받는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받아 왔다. 또 그동안 국가 R&D 사업은 질적으로 미흡하다 지적과 부처 간 중복 등으로 기술융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눈총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가 R&D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R&D 사업을 통폐합하고 R&D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전체 과제의 20%를 탈락시킬 방침이다. 정부 R&D 사업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계속 투자해온 정부 R&D 자금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다. 따라서 중복 투자와 방만한 운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R&D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조치를 통해 R&D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효율성 제고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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