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구조 개선·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발판

산업용 대폭 인상 저소비형구조로 전환 유도
한전 재무구조개선· 적정 투자보수율 보장
총선 의식 소폭 인상 , 추가 인상 여지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그동안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정된 인상이라 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물가불안이라는 원론적인 지적에도 불구 인상의 불가피성이 강조돼왔고 그런 맥락에서 인상 자체에 대한 비난여론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인상폭과 시기등 여러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인상이 가지는 의미를 부문별로 분석해 본다.

　▲ 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 개선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산업용 전기요금만이 8% 올랐다는 점이다.

　교육용등 다른 부문의 요금인상 폭이 6%이고 주택용과 농사용의 경우 요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의 요금인상은 다분히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통해 에너지다소비구조를 저소비형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력소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림으로써 에너지다소비업체에게 부담을 줘 저소비형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그동안 누차 얘기돼왔던 점으로 에너지다소비업체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도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전력다소비업종인 철강, 금속, 석유화학등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 위한 한전 재무구조 개선
　평균 5.3%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역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맞춰져 있다. 그동안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막대한 재원을 외국에서 끌어오면서 외화차입금이 98년 기준으로 23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자비용만도 약2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증가분은 한전의 대외부채를 상환하는데 쓰여지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으로 연결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대외부채 상환 뿐만아니라 적정한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향후 외국인이 국내 전력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한전의 적정 투자보수율은 9% 정도로 그동안의 4.9% 투자보수율 가지고는 외자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수율을 적정수준까지 보장한다는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하는데 전기요금인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전기요금의 인상시기 역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염두해 둔 조치라는 관측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 전반의 실패라는 여론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구조개편이 본격화되기 전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추가요금 인상 가능성은

　사실 이번 평균 5.3% 인상폭은 그동안 적정한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해 논의됐던 인상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5% 인상이 적정한 전기요금 인상폭이라고 밝혔던 점을 차치하고라도 산자부 역시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을 말해왔었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고려한 최근에도 7%의 요금인상을 내비췄던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보면 전기요금이 15% 이상 인상돼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평균 5.3% 인상한 것은 총선을 의식한 소폭 인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여당의 반대로 인해 동결됐다는 점에서도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요금조절의 색깔을 진하게 띠고 있다.

　결국 이번에 인상요인을 전부 반영하지 않았다는 소리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본격화되기 전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한전의 적정 투자보수율이 9%인데 반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현재 4.9%인 투자보수율이 5.1% 정도로 개선되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추가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