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시스템 새롭게 짜자 / 수요관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효율화가 궁극적 대안
에너지·자원시스템 새롭게 짜자 / 수요관리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효율화가 궁극적 대안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5.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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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국가에너지정책 한 축으로 대두
‘규제와 인센티브’로 산업·국민 동참 유도

▲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 모습
고유가시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한국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필요한 에너지를 사오는 방법,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확보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셋 모두 정답이다. 하지만 이 중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 것이다. 필요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오는 나라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에너지효율화는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지금까지 왜곡돼 있던 에너지 가격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요관리는 자원개발과 함께 국가 에너지정책의 한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인 동참에 호소해왔던 시대는 끝났다는 지적이다.
바야흐로 수요관리에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분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 한국도 ‘규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절약에 동참할 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요관리 정책은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4~2008)에 따라 시장기능 중심의 부문별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및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경제성장 목표에 따라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절감 목표가 세워지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서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지난달 발표된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은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을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해 연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수송부문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연비 차량의 보급을 늘린다. 평균연비를 현행 12%에서 15%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수송, 건물을 중심으로 규제의 성격을 띤 제도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방향의 신호탄이다. 이같은 제도의 시행과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대기전력 1W이하 제한 ▲경차보급 확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의 도입도 새로운 추세다.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기업의 생산, 활동 및 서비스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에너지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간 각자 절감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CEO가 앞장서서 조직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정부의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동참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8~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인증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수요관리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전력부문 및 가스·열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에너지믹스형 수요관리가 실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공급자들은 에너지수요관리 사업을 자사의 에너지 판매수단으로 이용해 타사의 에너지원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가스의 경우 겨울철 수요가 많고, 여름철 수요가 낮은 특징이 있다. 전력의 경우 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피크부하가 발생하고, 겨울에는 수요가 낮다. 이에 따라 계절별로 부하평준화를 위해 통합수요관리차원에서 가스냉방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 등이 ‘종합적인 에너지믹스 차원’의 수요관리 정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수요관리 키워드 ‘수송·건물에너지’

수송·건물에너지 분야가 에너지 절약 성과 잠재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절약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은 수송·건물에너지 대책 첫 걸음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수송분야를 살펴보자. 수송은 연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절감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다. IEA는 지난 2005년 에너지절감 단기대책으로서 수송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비는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차종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형차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수송부문이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승용차 이용과 ‘나홀로운전족’이 증가하면서 1인당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승용차 대당 주행거리는 2003년 1만4892㎞에서 2006년 1만6754㎞로 늘어났으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승요창의 82%가 나홀로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송부문 1인당 에너지소비는 2003년 0.724toe에서 2006년 0.756toe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기준평균연비를 15%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규정’을 개정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고연비 차량 보급확대를 위해 효율등급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을 50% 할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고, 이와 관련 올해 경기도에 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주요역사에 대중교통환승센터, 도시외곽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건물부문의 경우 특히 상업용 건물 중심으로 원단위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 택지개발시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건축 단계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계획 단계에서 지자체의 인허가시 에너지사용계획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설계·건축 부문의 제도를 보완해 에너지절약형 건물 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을 의무화했다. 100세대 이상 민간건설사의 공동주택도 등급을 받도록 하고 등급에 따라 용적률 차등적용, 분양가 가산비용 추가투자비 포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냉난방 온도제한, 실시간 전기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시스템이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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