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의도적으로 석유산업 정책에 관여하고 있지않나 싶다.
최근 산자부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일한 관세를 제품에 대해 인상하기로 해놓고 또다시 품질기준을 들고나와 석유제품수입에 대한 일종의 제재를 가하려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산자부로서는 국내 석유정제시설이 공급과잉 상태에 있어 어떻게 하든 국내 정유사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는 측면이 오히려 강하다.
국내 정유사도 이제는 국내에 정제시설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자본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내자보다 외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정유사든 석유제품 수입사이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우리는 국내 정유사와 석유제품사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잘 알고 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면으로 옮기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과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취해온 석유수입과 관련한 모든 정책은 국내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입사간의 싸움에서 소위 힘이 센 정유사의 편만 들어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바람직한 일인가를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이익
이 남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의미도 된다.
휘발유의 경우 제품 생산원가가 300원 미만이라는 것은 알려진 상식이다. 1리터당 300원하는 물건에 대해 생산원가가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분명히 이것은 국내 정유산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취약한 국내 정유산업을 어느정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도 마련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제는 말할 것도 없이 국제 경재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떠한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치는 자명한 판국이다.
지금은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자본력도 약하지만 우리 국내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외국 기업이 많다는 것은 정부나 정유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석유정제 시설이 과다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 많은 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석유산업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다.
때문에 국내 석유시장은 어지럽기 짝이없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는 조그만 석유수입업체의 제품수입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정유산업의 체재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유사도 이제는 인식을 달리 해야 할 때이다. 과거에 안주하여 자기 몫을 지키는데 열중하기보다는 명실공히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러할 때 우리의 석유산업도 살고 국가도 살 수있다.
정부와 정유사 이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경영혁신에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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