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의 석유류 자료상 조직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충남 일대에서 석유류를 불법 유통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현행범 3명을 긴급체포하고 관련 20개 석유류 도매업체 및 주유소에 대한 거래처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원 규모의 석유류 자료상 조직을 적발, 관련자 39명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탈루세금 135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석유류 가격 폭등을 이용해 수도권 등의 주유소를 상대로 거대한 자료상이 암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해 12월 중순 석유류 자료상 현행범 송○○ 외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 자료상 송○○와 일당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마련, 적발 시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등록된 사업장이나 주소지와 동떨어진 별도의 아파트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하고 자료상 조직을 관리하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료상 실행위자 송○○(53세)은 전직 유조차 운전기사로 주유소를 갖고 있는 정○○(54세) 등과 자료상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A에너지 등 10여개 부실법인을 인수해 대표자를 무능력자로 변경, 자료상조직을 만들어 직접 관리했다.
또 (주)B에너지 등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일부 실물거래를 함으로써 정상사업자로 위장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불법 면세유 및 불법제조 유사경유 등을 수도권 및 충남 일대 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무자료로로 판매했다.
매입자료가 필요한 주유소 및 건설사 등 사업자에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5430억원 상당을 교부하고 자료상으로부터 4810억원 상당을 받아 합계 1조240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이들은 또, 주유소 등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자료상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 일당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해 수수료(3∼8%) 이외 금액을 거래처에 반환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맞춰 세무조사에 대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