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발전차액 지원기준 가격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발전차액 지원제도 자체를 2011년까지만 운영한 뒤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발전차액 지원제도로 인해 사업체 난립 현상이 벌어지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아직 지원 기준을 인하하고 제도를 없앨 정도는 아니라면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세계 시장 조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시장은 올해 430억 달러에서 2011년 12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느 산업 분야에서도 보기 힘든 연 43%의 놀라운 성장세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규모가 400MW를 넘어섰고 연내에 운영 기준으로 100M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장이 급신장하고 있는 것은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 제도가 초기 태양광발전 산업 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발전차액 기준금액을 축소하고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 정책이 모처럼 붐을 일으키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벌써 부터 해외 기업의 국내 태양광발전사업 신규추진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관련 산업계에 전방위적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제2의 반도체’로 비유되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신 성장동력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태양광산업이 고유가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해야할 판국에 되레 ‘빛’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 제도개선에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일단은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인내심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 방침을 시장상황에 맞춰 재검토 또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