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넷’ 실효성 있나?
‘오피넷’ 실효성 있나?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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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전국의 주유소 가격을 공개해 유가 안정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기름값 공개 사이트 ‘오피넷’.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기름갑을 잡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는 다르게 시행 초부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시행 초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반 인터넷사이트보다도 정보의 양이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아무리 동시 접속자가 많다고 해고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그 답답한 속도는 어찌 하란 말인가. 당초 정부는 초당 접속자를 1000명정도로 예측하고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그 예측은 정확히 빗나가 초당 1만 5000여명이 동시에 접속해 서버 다운, 긴 로딩 시간 등 말 그대로 ‘기다리다 미치는’ 정책으로 여론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현재는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소한 부분들에서는 지적 받고 있다.

새정부의 ‘고유가정책 1호’,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정책이 시행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적된 부분들을 시정하려면 예산이 더 든다는 등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치 않은 1차원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인터넷은 인터넷이고 당초 취지는 주유소간 경쟁 유발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가격비교 사이트에 불과한 것으로 과연 그 취지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가 열심히 저렴한 주유소를 조사해 줄테니 그리로 가시오’라는 수박 겉핥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피넷에서 ‘피’는 껍데기 ‘皮’인가?

과연 주유소간 경쟁만으로 유가를 내린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곳을 찾아 먼 곳까지 기름 써가며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정부는 정유사들에게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유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묵묵부답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져만 간다
급기야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가격비교사이트’이니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은 펼치지 못할 망정 가운데에서 별 실효도 없는 정책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정부는 깃털 뽑기 보다 몸통을 잡아야 할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알맹이 가격을 속 시원히 알리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국민섬김’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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