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을 광(光)나게 하려면....
태양광을 광(光)나게 하려면....
  • 남부섭 발행인
  • 승인 2008.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에서 자생력이 없고 정부정책에 의존하는 사업은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손을 대지 않는다. 돈을 벌 때는 몇 푼 벌수 있겠지만 그 끝자락은 언제나 보따리를 싸는 것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자는 수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부도를 내고 쓰러져도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거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할 뿐이다.
세월이 흘러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심야전략판매가 부진하자 한전은 대대적인 유인책, 즉 지원제도를 내놓았었다. 그러다가 2000년경인가 하루아침에 지원제도를 없애다 시피 해버렸다. 유인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던지 당시 심야전력기기 제조업체는 무려 120개에 달했다. 하지만 지원책이 철회되자 120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었다.
당시 한전의 힘은 막강했다. 지금도 다를 바 없겠지만 어느 누구든 한전의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지 못했다. 지금 살아있는 심야 전력기기 제조업체는 3개에 불과하다.

태양광 산업이 심야전력기기 산업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자재가격은 시장이 커지면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원칙인데 오히려 이 품목은 세계시장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원가격을 살인적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내놓았으니 말이다.
업계는 NGO 단체들과 힘을 합쳐 항의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언론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글쎄,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지켜봐온 필자로서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왜 그럴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그만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압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리적 현상 때문이다.
光정책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을 만들었고 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다 보니 시장이 춤을 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 국토에 태양광을 할 만한 땅이 없을 정도로 시장이 춤을 추었다. 시장이 춤을 추도록 만든 것은 정부인데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춤을 추는 사람을 무대에서 끌어내리는데 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정책으로 시장은 봄철에 때 아닌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있다.
저마다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하고 있다. 수십 개의 기업이 도산할 낭떠러지에 서있다.

光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세계에서 스페인 다음가는 두 번째 시장이라는 레벨이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光산업의 열기를 식힐 필요는 있다. 하지만 죽여서는 안 된다. 적절한 성장세와 시장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모두가 고민 속에 잠겨있을 것이다.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 지금은 가격이 심한 불안기에 있으니 당해 연도마다 가격을 성정하고 한해 60~70MW 정도씩 시장물량을 유지해간다면 어떨까
 光산업. 우리가 한번 키워보겠다고 애쓴 사업이다. 光산업을 光나게 하려면 대립과 갈등보다는 탁상머리에 앉아 며칠이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