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정부발표 직후에 나타났던 ‘감정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대응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에너지관리공단 3층 회의실에서는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 태양광 발전사업자, NGO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NGO 관계자는 ‘전국의 257개 태양광 발전소(50kW 이상, 경사고정형)의 발전데이터를 가지고 민간회계법인에 수익성 분석을 의뢰했더니 적당한 발전차액은 670원대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제시했다고 한다.
또 한 발전사업자는 ”자체 분석한 결과 설비이용률은 13%대로 나왔는데 전기연구원이 제시한 설비이용률 15.54% 산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현행 지원기간 15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설비이용률을 재산정해 납득할 수 있는 발전차액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튿날 업계는 한 일간지 1면에 태양광 발전차액 인하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실이 청와대로 보고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날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연구원 관계자들은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창현 신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간담회에서 사업자분들의 의견을 들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대목이다.
이제 공은 정부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것처럼 정부는 발전사업자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전기연구원의 분석방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할 때다.
사업자 역시 그동안 정부가 지적하는 대로 모듈판매 수익, 발전소 수익 등이 과다했다는 지적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 모두 ‘7% 수익률’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해석과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입장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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