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근절 방법은 없나
공기업 비리근절 방법은 없나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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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가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 빌린 돈으로 부도난 건설업체에 1800억원을 빌려줬다가 1100억원을 떼이게 됐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지난해 4월 1차 부도가 난 모 건설업체에 418억원의 시설투자금을 전용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악화되자 일부 임원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 자금이 필요하다는 허위문서를 만들어 11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추가 지원했다. 석탄공사는 이런 식으로 모두 180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담보도 없었다. 이에 따라 1100억원은 회수 전망도 불투명하다. 자금운용 담당 본부장과 처장 등이 이 같은 불법 투자를 주도했다. 사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받고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라고 묵인·방치했다.

작년 예산 3700억원의 절반 가까운 돈이 엉뚱하게 빠져 나갔는데도 말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석탄공사는 매년 600억~1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자본 잠식규모는 약 4900억원에 달한다. 정부로부터 지난해 출자금과 보조금으로 1362억원을 지원받았고 해마다 예산의 40%를 국민 혈세로 끌어다 메우고 있다. 이런 처지에 돈놀이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석탄공사 사장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예비감사 결과인데도 사법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다. 현재 진행 중인 31개 공기업에 대한 본 감사가 끝나면 얼마나 더 충격적인 문제가 드러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입을 다물지 못할 메가톤급의 비리가 밝혀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틈이 날 때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투명경영을 외쳐 왔는데 아직도 이러한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공기업 비리를 막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인가. 방법은 있다. 우선 이사회를 비롯한 내부 통제기구가 제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고, 경영에 대한 감사와 평가 등이 연중 상시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 전반을 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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