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시장 진일보 계기 돼야
석유유통시장 진일보 계기 돼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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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유통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만들어 석유제품 가격을 내리도록 시장을 통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유통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보자는 생각”이라는 기획재정부 국장의 말처럼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해 보인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당부하고 싶다. 일단은 유통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이상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말대로 석유제품 시장이 4개 메이저 회사라는 공급자 중심 시장이 되다보니 정유사가 생산·공급·판매까지 장악하면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만들었다면 이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정책 의지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주유소가 복수의 정유사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복수폴제도’를 만들 때만 해도 정유사의 독점적 체제를 깨보자는 것이 주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의 결과는 어떤가. 복수폴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배타적 공급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원래의 정책의지가 흔들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꼭 기득권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의 유통구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벌써부터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다르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석유유통시장 정책은 연말까지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우리 석유시장 유통구조가 한 단계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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