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핵심 이슈인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편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의
질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몇몇 의원들은 정책 대안을 위해 논문집을 발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맹현규의원은
매년 원자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구조개편과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시기적
문제점과 기술적 문제,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에 대한 신중론을 거론했지만
산자부는 강력한 정책 결정만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전, 포철, 가스공사, 한중 등의 민영
화와 구조개편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의원들의 추궁을 일축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는 전혀 하지 않는 과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정책질의와는 무관한 식사문제, 외제품사용 문제, 기관장의 국감 자세에 대한 질의는 옥
의 티로 기록되게 됐다.
한전의 국감에서 드러난 원전 안전성 문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갖고 안전성
논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따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사태가 많았고 의원들이 질의
는 해 놓고 답변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비일비재해 국감 의미를 퇴색케 했다.
특히 정책 질의를 하면서 일반적인 자료에 의존에 질의를 한다든지 언론에 나온 정보를 인
용하다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도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사오정 국감으로 불릴 만큼 동문서답의 진행이 이어져 실망스런 국회 국정감사라는
평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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