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2000년 문제(Y2K)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일정이 너무 늦고, 전문인력 확보와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 의 대비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력, 에너지, 통신, 상하수 도, 운송,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분야의 Y2K문제 대응 실태를 특별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밝혀내고 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 에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 각 부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Y2K해결 진척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했으며,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Y2K 문제해결 시험운용을 마친다는 계획도 외국에 비해 2∼ 5개월 늦은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해양수 산부, 대전광역시 등 8개 기관은 Y2K 피해에 대한 영향 평가와 비 상계획수립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하수도 및 여객 안전부문, 수자원공사 산하 수력발전소 등 18개 발전시설은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어 최악의 경우 발전 및 송배전 불능, 통신두절 등으로 사회전반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추진중인 Y2K 전문인력 확보가 정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까지 80명(당초 목표 2천명)만 활동중이고, 정부 지원자금 3백억원도 9개업체에 11억여 원만 지급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승 헌 감사원장은 이날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Y2K 문제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설치, 운용중인 대책협의회의 기능 과 권한을 대통령령 또는 훈령에 명시하고, 종합대책반을 확대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