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 활성화 … 정부정책 일관성 ‘중요’
태양광산업 활성화 … 정부정책 일관성 ‘중요’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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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산업·중소기업 지원책 필요
기업간 네트워크·해외진출 확대
태양광분야 전문기업은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를 들었다.
지속가능경영원이 지식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태양광 전문기업 204개사(대기업 11개, 중소기업 193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이같이 조사됐으며, 내수시장 확대, 발전차액 지원강화가 그 뒤를 이었다.
지속가능경영원이 27일 킨텍스에서 개최한 ‘태양광 비즈니스 활성화’ 세미나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업계는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발전원가 부담, 협소한 국내시장, 정부의 지원부족 순으로 답했다.

전문기업 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다’는 대답이 57.4%, ‘효과가 없다’는 대답이 42.2%로 나타났다. 전문기업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기업간 교류활동 강화’가 40%로 가장 높았다.
‘자격요건 강화로 전문기업 위상 강화’(29.4%), ‘등록 후 미활동 기업 제재조치 시행’(11.8%)이 뒤를 이었다.
현재 해외 선진기업 대비 자체 기술 및 경쟁력에 대해 대기업은 72.2점, 중소기업은 48.99점으로 대답했다. 2020년 세계 최고 대비 국내 기술 및 경쟁력 수준은 76.20점이라고 예상해 현재 59.29점에 비해 수준 상승을 예상했다. 이 부분은 대기업(78.18점)과 중소기업(76.08점)이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지속가능경영원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태양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업의 역할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산업지원에 대한 의지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시장을 리드할 기업을 20~30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등록해놓고 아직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이 4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기업 선정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세계적인 장비 수요 급증에 따라 국산화 및 제조업체 육성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LG그룹과 같이 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화 전략 등이 중요하며, 시민사회도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민간 참여형 태양광발전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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