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안)을 두고 정부와 태양광발전사업자 사이에 유례 없는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에관공은 지난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안)은 △30kW 이하 577.43원 △200kW 이하 551.19원 △1MW 이하 524.94원 △1MW 초과 472.45원에 적용기간 20년, 감소율 3%, 유예기간 2년이다. 이는 30kW이하의 경우 현재 지원가격 대비 18.81%, 1MW 초과의 경우 30.25%가 하락된 것으로 당초 예상됐던 20%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실장은 “경사고정형에 표준시스템 설비단가 kW당 700만원, 2007년 설비이용률 전체평균 15.54%를 평가 지표로 삼았다”며 “최근 설비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200kW, 1MW를 추가해 4단계로 구분해 가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태양광 발전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불만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 밤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가격을 확인하고 온 터라 발표회 시작부터 ‘집어치워라’ ‘말도 안 된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시민단체 회원들이 ‘재생에너지산업 파탄 내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악안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발표회가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민간기업에 의뢰해 나온 결과를 갖고 다시 얘기하자”며 발전차액 인하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