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지역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구매를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28일 전경련회관 제2회의실에서 기업, 정부 산하 기관 및 관련연구소, 학회, 사업단 등 약 30명 내외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신재생에너지연구회’를 열었다.
이날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2.24% 수준으로 선진국인 덴마크(15.1%), 프랑스 (5.7%) 등에 비해 매우 낮다. 기술개발 투자 누적액(1990년~2004년)도 미국의 4%,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 환경도 크게 열악해 산업계 공동 기술개발, 전문 인력양성, 정부 R&D투자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신재생연구회를 통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사례 및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자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전경련은 이날 연구회를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자금의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은 물론 초기시장 창출이 어렵다면서 관련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일례로 외국의 경우 지역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공구매 제도가 최근에 도입된 데다 권장 수준에 불과해 시장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태양광의 경우 일조량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정부차원에서 경제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풍력의 경우 생태계 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이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이라면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연구회’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공동 사업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발족한 산업계 자발적 연구 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