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회 현장 #1
태양광업계가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대폭 인하된 신규 발전차액(안)이 발표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26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 2층에 마련된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800여명의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이미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전날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지원가격(안)을 확인하고 온 터라 발표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번 조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날 발표된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안)은 △30kW 이하 577.43원 △200kW 이하 551.19원 △1MW 이하 524.94원 △1MW 초과 472.45원에 적용기간 20년, 감소율 3%, 유예기간 2년이다.
이는 30kW이하의 경우 현재 지원가격 대비 18.81%, 1MW 초과의 경우 30.25%가 하락된 것으로 당초 예상됐던 20%를 뛰어넘는 것이다.
지경부로부터 이번 연구를 의뢰받아 수행한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실장은 "경사고정형 기준으로 표준시스템 설비단가 kW당 700만원, 2007년 설비이용률 전체평균 15.54%를 평가 지표로 삼았다"며 "최근 설비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현행 2단계에서 200kW, 1MW를 추가해 4단계로 구분해 가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분노한 방청석에서는 발표 도중 '말도 안된다' '이런 얘기 듣자고 온게 아니다' 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표회'라는 제목부터 맘에 들지 않는다. 정부가 이미 다 정해놓고 '발표'만 하려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