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에너지나눔과평화·서갑원의원실·(사)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태양광지원정책,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린에너지엑스포 2008, 한국가스공사 협찬, 한국에너지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수남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장과 최기혁 서울마린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봉석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태 영월솔라테크 대표, 김태호 에너지평화 사무처장, 윤상준 하나IB증권 이사, 이종우 커너지 부사장, 김정인 중앙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태양광정책 성토의 장, (발전차액 인하 반대) 결의대회 같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준가격 인하폭 20%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거침없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패널들은 ‘세계적으로도 기준가격 인하요인이 전혀 없는데 한국에서만 가격을 낮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RPA 대상 공기업의 발전차액 지원을 제외시켜야 한다’ ‘정부의 산업화는 제조업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시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태양광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충실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정부의 태양광 육성 의지 변함없다”
- 정수남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장
그동안 센터 소장의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오늘은 실무자의 관점에서 태양광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정부가 태양광산업을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11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포트폴리오적인 시각이 정리가 돼야 한다. 결론은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1개 에너지원 가운데 태양광을 우선 지원한 것이다. 100메가와트가 소진됐을 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의견이었으나 국내산업 육성차원에서 연장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산업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비싼 가격의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기는 어렵다. 국내산업 육성으로 제품을 값싸게 생산해서 국내에 설치하고, 수출도 해야 한다. 2004년 말부터 보조금 제도 등으로 태양광에 3245억원을 지원했다. 이런 시그널과 발전차액이 있어서 산업이 구축됐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 상황에서 86%를 대형외국펀드가 외국제품을 가지고 들어왔다.
우리도 수출을 하는데 외국제품 수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정책은 절대 없을 것이다. 다만 국내인증을 받은 제품만 유통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11개 메이커가 인증을 획득해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100메가 캡 때문이었다.
태양광 산업육성은 정부 중심정책으로 가져갈 것이다. 산업화와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태양광시공의 경우 8명, 밸류체인의 경우 3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칫하면 마지막 단계인 제품설치를 태양광산업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원자재부터 건전한 시공까지를 생산으로 보고 있다.
우리도 대형펀드와 시공회사를 육성해서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단기산업 육성은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업계는 국내시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시장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공청회에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란다. 새로운 정부도 태양광산업 육성이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언급은 잠시 후 하겠다.
“기간연장·가격인하는 조삼모사”
- 최기혁 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서울마린 대표
태양광발전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 예산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태양광은 분산형전원으로서 사회변화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으로만 볼 수 없다. 기술적 한계와 높은 원가가 있지만 이는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태양광산업은 각 영역이 독자적으로 진화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최근 일본 샤프가 독일 큐셀에 뒤처지고 있는데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화는 정부가 기본적인 룰만 정해놓고 시장에 맡겨두면 저절로 형성된다. KCC, 심포니에너지, 엘지, 삼성물산 등의 행보가 이를 뒷받침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는 2020년이면 SMP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독일정부, 프로메테우스 연구소, IEA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화된 얘기다. 이것이 발전차액의 지원근거이며 그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15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발전차액에 지원하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
미국은 RPS 시행으로 태양광쪽 이니셔티브를 다 놓쳤다. 일본도 시스템 분야에서는 뒤처지고 있다. RPS는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발전효율도 매우 떨어진다. RPS를 강화하면서 밸류체인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다. 특히 RPA의 경우 삼중수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차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내 발전차액이 높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독일,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다.(지난 13일 매매기준율 1529.6원) 전기연구원은 현재 자료로 얘기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 가격인하 요인도 전혀 없다. 철근값은 60%가 인상됐고, 모듈가격은 지난해 kW당 3600원에서 현재 4500원 수준이다. 적용기간 연장은 한마디로 ‘조삼모사’다. 15년 뒤엔 차액보전도 필요가 없다. 그런데 20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정부가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붕, BIPV에는 우대해 줄 수 있고, 전용선로가 필요한 3MW이상은 용량구분 기준이 될 수 있다. 20년을 내다보는 정책, 일관성있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달라.
“기준가격 인하말고 관련 법령 정비부터”
- 한재원 영월쏠라테크 대표
태양광사업은 정부를 믿고 하는 사업인데 이제 와서 산업화를 얘기하면서 지원가격을 낮추겠다고 해선 안된다. 2003년, 2006년 정책 수립 의도는 어디로 간 것인가. 이미 2006년 100MW 캡을 두고 4%씩 인하하겠다고 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겠다고 하면서 한 마디 해명이 없다. 산업화, 분산형 전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한순간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지원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국토이용법, 산지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일이다.
“가격인하·기간연장 절대 반대”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토론자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데 26일에는 큰 일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우선 국내외 원자재가격 상승 등 현실을 감안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 FIT와 RPS를 병행하는 정책을 펴고, RPA 대상 공기업의 발전차액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
센터에서 15년 발전차액 총액보다 20년이 더 적다고 했는데 MW급 발전소를 기준으로 이를 계산하면 실질감소율은 28.75%가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20%를 얘기를 했던 것이었다. 21억원을 투자해서 20년간 4억원이 남는다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1%도 내리면 안 된다. 적용기간도 15년으로 해야 한다. 현재 발전차액지원 7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 최소한 7000억원은 되어야 한다. 명확한 대책을 밝혀라.
“정부가 시장에 확신을 줘야”
-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태양광산업이 성장할 때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정부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로드맵을 이것저것 봤는데 시장에서 활용가능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특성이 다른데 포트폴리오를 적용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또한 보급률 위주의 정책 때문에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데 여기서 탈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보급률을 설정한다면 에너지원별로 목표를 설정하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태양광이지 바이오나 폐기물이 아니다. 바이오나 폐기물은 이미 시장기능이 가능한 분야다.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기업인들이 반드시 성장한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이만큼 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시그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에 확신을 줘야 한다.
“연간 100MW 내수시장 필요”
- 이종우 커너지 부사장
최기혁 대표의 발표가 오늘 하려던 말과 똑같다. 그만큼 시장이 느끼는 바가 같다는 뜻이다. 지금 정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태양광산업에게 ‘이제 걸을 줄 아니까 그만 하라’고 하는 것 같다. 철강 가격, 모듈가격 모두 올랐다.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가격이 내려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내린다는 건지 모르겠다. 연 20~30MW는 도입기 수준이다. 연간 100MW 이상 시장이 되어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독일의 경우 FIT를 하면서 국민들이 집집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연 1GW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부는 걸을 줄 아는 태양광산업이 뛸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켜야 한다.
“전력기금 외 재원 확보해야”
- 김정인 중앙대 교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몇해전 모 카드회사 광고를 떠올리게 한다. 시장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떠나라면 이 시장은 죽을 수 밖에 없다.
일본 미쯔비시은행의 에코주택 프로그램이 있다.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대출을 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배출권을 확보해 판매하는 것이다. 일본은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지원가격을 낮추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수익에 대한 금융권 들어오지 않는다.
전력기금만을 보지 말고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전력기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기존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권 외면 초래할 것”
- 윤상준 하나IB증권 이사
금융권의 태양광 관련 상품은 6개 정도 기관이 갖고 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 대출규모 2000억~3000억원, 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 전체에 대해 미래에셋, 한투증권이 각각 3000억원 규모의 상품을 갖고 있다. 총 1조~1조5000억원 정도 된다.
보통 15년 기준으로 자기자본 비율 10~15%, 나머지 85%를 지원할 때 가중평균수익률이 8.5% 내외가 나와야 한다. 이 수치도 일일 발전시간 4시간이 꾸준히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기준가격을 5%만 내리면 1MW이하 사업자는 문 닫아야 한다. 1~2MW 이상도 15년 중 8년은 마이너스다.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지원가격이 하락하면 금융권은 외면할 수 밖에 없다. 금융이 안되는데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 금융이 아니라 사업측면에서도 (지원가격 인하를) 다시 검토해달라. 토지투기는 건교부에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사업비에서 부지비용은 겨우 4~5% 차지한다.
- 지원가격 용량별 차등할 것
RPS 논의는 오늘 얘기할 논제는 아니다. 업계가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센터는 아군의 입장이다. 오늘도 이 사안을 가지고 1원이라도 올리기 위해 회의를 했다.
지경부도 태양광산업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11개 에너지원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기준가격 28% 떨어지는 것 맞다. 하던 사람도 떨어지고, PF 안되는 것도 맞다. 그래서 환율 물가 모두 고려해서 재검증 할 것이다.
지원가격은 용량별로 차등할 것이다. 30kW 이하는 프리미엄을 주고, 100~200kW 소용량도 우대할 것이다. 소용량이 전체 899개 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은 정부도 입장 정리를 끝냈다. 태양광산업과 부동산 투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발전사업자들이 좀 더 솔직하길 바란다. 2006년 공청회 할 때도 671원으로 내린다고 하니 모두들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 26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