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차액 인하 신중해야”
“ 발전차액 인하 신중해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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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공기업 발전차액 지원 제외해야” 주장도
▲ 지난 17일 개최된 ‘태양광발전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전차액 인하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발전소 서른 곳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정부가 얘기하는 Wp당 발전효율 15.5% 나오질 않았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도 수익성이 없는 상황이다”진우삼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지난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태양광 발전차액 인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태양광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수출 및 산업화 의지가 있다면 내수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발전차액 인하 시행’을 앞두고 (사)그린에너지포럼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새로운 태양광 정책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왜 태양광을 보급해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전제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RPA 공기업의 발전차액 지원을 제외시켜야 한다”며 “20년으로 기간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경 삼성생명 차장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원가격 인하폭 10%까지는 현재와 유사한 사업성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20%까지 내려가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20년으로 연장되면 외국의 경우처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기관투자자에게 발전소를 판매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성호 소장은 “부동산 투기 문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가격하락 요인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하고, 국내산업이 본격화돼 보급되는 시점까지 약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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