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안)은 일단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첫째(안)은 현행 가스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스공사의 설비를 민영화를 시키돼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춘 기업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영국식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번째 (안)은 설비중 배관과 저장탱크를 따로 떼어 내 매각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자가 도매나 소매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안)중에서 첫 번째(안)은 천연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의 근본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단순히 가스공사를 매각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두 번째(안)는 시장에서의 급격한 변화로 오히려 정유산업처럼 일부 기업에 의한 과점형태로 흘러갈 공산이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고 가스요금이 일시적으로 편승효과가 작용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됐든 시장구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가스산업 자체를 보호해서는 안된다. 시장의 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시장 개편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아직도 시장 구조로의 변화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현재 상황이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스산업 자체를 볼 때 경쟁시장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긍극적 목적인 소비자에 대한 가격,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없기 때문이다.
가스산업구조 개편으로 당장 가스공사는 그동안 건설해 운영해온 설비나 인력등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한전처럼 분할 매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설비를 그대로 두고 시장 논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수운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하게될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천연가스구조개편에 대한 용역을 두고 서너번씩 연기를 했고 정부에서 용역을 토대로 확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도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진상의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흘러갈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우선 관련업계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내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로로 전환이 점쳐지고 있다. 가스공사의 향후 미래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갖게 한다.
여기에는 최근의 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SK나 LG, 대성, 그리고 포철들의 시장 지배구조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의 이미 소매사업부문인 도시가스사업에 상당부문까지 영업망을 확대해 놓고 있는 상태며 더욱이 외국의 전문 전력·가스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
관련 업계는 우선 국내 가스산업의 판도는 향후 물량을 보더라도 도시가스용 수요 확보와 산업용 수요에 대한 확실한 수요 확대가 경쟁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두달여를 남겨놓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산자부의 (안)이 확정되어 나오면 다른 변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관련 민간업계가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국내 가스산업이 어떤 형태로 가든 최우선은 소비자를 위한 구조개편이어야 하고 특히나 과거의 비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시장의 틀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이번 천가스산업구조개편(안)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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