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개발 18%달성…전문기업 육성에 달려
자주개발 18%달성…전문기업 육성에 달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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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5년내 에너지 자주개발률 18.1% 달성이라는 기치를 걸고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18%자주개발률 목표가 가능할지 의문시 되고 있다.
지난해 원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은 4.2%를 기록했다. 참여정부 5년간에도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3∼4%대에 그쳤다. 참여정부가 각종 지원정책과 활발한 자원외교를 펼쳤음에도 이 정도에 머문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2012년까지 자주개발률을 18%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외유전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원 예산은 올해 3576억원으로 2년째 동결됐다. 아울러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메이저들의 독무대다.

지난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SK에너지 등 7개 메이저사의 투자액이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확보한 해외유전 총 매장량 중 확인 매장량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와 함께 남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신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등 국제 여건도 변했다.
그렇다고 자주개발률 18%달성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에너지 자주성 확보는 국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년내 자주개발률 1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유전개발의 직접 투자를 늘리고 추가 예산 배정도 이뤄져야 한다. 활발한 자원외교도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자원 외교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 자원 개발 전문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세계 주요 자원은 메이저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민간기업의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하는 등 자원개발 유인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신자원민족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도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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