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문제 해결은 신정부의 최대 과제이다. 올해 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제석유시장이 극도로 긴장됨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유류세 인하 및 자원외교 등 고유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찾기에 주력했다. 그 결과 멕시코만 생산 유전 및 이라크 탐사 유전 인수 등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굵직한 성과를 보여줬으며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석유유통 제도개선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뜻을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및 석유산업 정책방향은 자원외교 총력전과 함께 석유물류 활성화 및 석유유통 제도개선으로 요약된다.
◆자원외교 총력전
자원외교는 신정부 정책의 핵심 이슈이다.
신정부는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준외교관 신분을 보장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또 자원관련 공기업을 국제적인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역량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수립된 석유공사 단계별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고 오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된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으로 540명 규모에 불과한 자원개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오는 2009년부터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실무역량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병역특례를 자원개발 기업에 신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외교부, 건교부,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자원개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대규모 자원개발과 패키지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자원개발 협회를 신설해 주요 정책연구 조사, 회원사간 교류 협력 등으로 자원개발 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는 지난 달 원유, 가스 분야에 있어 지난 해 4.2%인 한국의 자주개발율을 오는 2013년 2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맞춤형 에너지자원외교라는 큰 그림 아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북아 등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의 복합진출과 저변 확산 형 외교 전략을 통해 정치와 경제의 호혜성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문기업 육성과 인력양성, 재원확보 등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및 역량 구축으로 해외에너지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된 한승수 총리 내정자가 자원외교형 총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새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3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의 5.7%에서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담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석유물류 활성화
신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 평균 2.8% 상승해 세계 석유수요의 20%에 해당할 만큼 급증하고 있는 동북아 석유제품 수요에 부응해 석유물류서비스 사업을 활성화, 석유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전망이다.
환경규제강화로 다양한 고품질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의 정제설비 부족 등으로 오일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해 석유물류 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석유물류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는 한편 미국 걸프연안, 유럽 ARA, 싱가폴 주롱 등 세계 오일허브와 같이 동북아 석유제품 공급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동북아 오일허브 마스트플랜 수립 및 중장기 로드맵 검토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및 유통구조를 합리화해 나가고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