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노조가 오랜동안의 침묵을 깨고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반대 항의 시위를 지난 1일 강행했다.

전력노조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나 임투등 수많은 쟁의사건이 있었지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시위를 자제해온 집단으로 합리적이며 온건한 성향을 띠고 있었다.

정계와 노동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에서 온건한 성격을 띤 전력노조마저 실력행사로 나오고 있는 것은 향후 우리사회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이 앞선다.

더구나 공공기관은 지난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심리가 시위를 부추기는데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이제 공공기관의 노조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할 때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본질인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어 재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우리는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좀더 여유를 갖고 긴안목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IMF 이후 외국의 전력산업진출에 밀려 급조된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

한두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안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편의 내용은 거의 원안대로 확정돼 공청회 자체가 의견수렴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통과의례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1백년을 가꾸어온 국가 최대의 공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가 토론의 여지가 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안대로 확정 추진되고 있다는 그자체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논의는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전력산업은 도로공사, 토지공사, 조폐공사, 담배인삼공사등 국내외적 수익 건설산업과는 기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산업이다.

2015년까지 우리는 1백여개의 발전소를 새로 건설해야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발전원별 비중을 균형있게 유지하여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도 모르는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야 한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동서대결에서 벗어나 무역 경제전쟁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경제위기에 대해 누구도 책임져줄 세계의 우방은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위치는 항상 세계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백%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국방 경제의 안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문제이다. 우리의 경제, 국방이 아무리 튼튼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한달만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모든것이 무너져 내리는 취약한 구조다.

국가의 안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IMF를 맞아 급조된 정책은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가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어느 국가이든 주인없는 공기업이 많은 것은 결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공기업의 숫자를 줄여야하는 당위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이 융통성이 없이 만들어져 추진되고 있다는데 있다.
1백년을 지내온 전력산업을 어떻게 1년만에 새롭게 틀을 짜 변혁시키려하는가

빨리빨리 문화 상명하복의 문화가 우리경제발전에 일익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그 폐단도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누구든 자신의 재직시에 정책을 만들어 완성시키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가지의 제도를 고치더러도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끔 열린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다.
점진적인 변화만이 사회의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또 기반을 다져나가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