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계륵’ 되나
유류세 인하 ‘계륵’ 되나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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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유류세 일괄 인하가 버리기는 아깝고 영양가는 별로 없는 ‘계륵’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 유가 폭등에 따라 국내 유가도 폭등하면서 유류 가격을 인하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유류 가격 폭등의 원인이 정유사의 폭리인지, 정부의 세금인지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다.
석유제품 가격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류세라는 정유사의 해명이 나오자마자 여론은 일제히 유류세를 인하하라고 질타했고 대선 공약에서도 유류세 인하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유류세를 10% 일괄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80-90원 인하되는 반면 손실되는 재정 부담 금액은 약 1조 9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재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유류세 인하를 두고 인수위가 딜레마에 빠졌다.
또 주유소나 정유사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제품가격 인하 분만큼을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으로 되돌리지 않고 마진으로 흡수할 가능성도 있어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인가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재정 손실 폭은 크고 국민부담 감소 폭은 미약하고 게다가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분만큼 영업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도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는 것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 서민들이나 경차에 혜택을 주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류세 일괄 인하 반대 및 서민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영될 가능성도 보인다.

하지만 지난 해 말 의원발의를 통해 유류세 10%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관련법령 개정안이 의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여·야의 정책위의장이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자는 데에 합의했기 때문에 인수위 입장과는 무관하게 유류세 인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유류세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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