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회고
에너지안보에서 기후변화까지 해답은 ‘에너지절약’
2007 회고
에너지안보에서 기후변화까지 해답은 ‘에너지절약’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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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일~5일 열린 ‘대한민국에너지대전’ 기간 중 개최된 제8회 ESCO마트에서 우수기업과 관계자들에게 유공자 포상이 주어졌다.
에너지 절약으로 압축되는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에서도 지난 2007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우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량 할당에 대비한 국내 탄소시장이 첫 개설돼 배출권 거래가 시작됐다. 에너지절약의 핵심축으로 인정받아온 ESCO는 CDM 사업과 연계, 해외진출 방안을 검토하는 ESCO혁신방안이 수립됐으며 지난 연말 열린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는 2012년까지 산업계 CO2 180만톤 감축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9% 확대를 골자로 한 제4차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그간 자율에 맡기던 에너지진단이 의무화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연착륙’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진단 의무화가 시행 첫 해를 거쳤다. 이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0 TOE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부가 진단비용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다.
1차 의무 진단기간인 ’07~’11년까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업체는 2506개. 작년 12월 14일 현재 343개 업체가 계약을 완료, 연간 대상업체의 98%의 이행률을 보였다.
김대룡 에너지관리공단 컨설팅진단실 실장은 “초기에 60%만 계약을 이행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업체의 호응이 잘 맞아떨어져 제도시행 첫 해임에도 벌써 안정화 기미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지원된 진단비용은 20억원. 정부는 지원금액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산자부로부터 정식 전문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작년 11월 현재 에너지관리기술(주),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해 모두 32개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조정
ESCO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돼 대기업과 4:6의 비율로 자금이 지원됐다. 또 특정업체 과다지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개 업체 당 지원한도액을 300억원으로 한정하고 동일 투자당 지원규모는 200~150억으로 제한했다.
특히 자금 상환기간을 이원화해 전기설비는 5년 이내, 열설비는 10년 이내로 조정하고 전력기금 지원에 가스(유류) 냉방시설, 흡수식 냉방시설, 역류 자동조절장치 등 3개 품목을 제외했다.

▲ 중국 제남시 관계자들이 ESCO협회를 방문,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제도와 사례를 경청하고 있다.
ESCO 혁신방안 수립
1992년 도입된 ESCO는 기업이나 기관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후 에너지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06년까지 913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돼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고 있어 투자 대비 성과가 좋은 제도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사업 재원의 대부분이 에너지 특별회계 등 정부 재원인데다 기술인력도 부족해 시장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자금 조달 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주요골자는 ▲탄소펀드 등 민간자금 조달 활성화를 통한 시장확대 ▲기술수준 제고 및 인력양성 ▲공공부문 수요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이다.
이에 따라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ESCO는 정책자금 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수익률이 좋은 사업은 탄소펀드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신 올해 약 1700억원의 예산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한다.
기술수준 제고와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분야 인력양성센터를 활용해 올해부터 대학에 중장기 ESCO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신규개설하는 등 작년 폴리텍대학과 함께 소형열병합발전 기술교육과정을 처음 실시한 ESCO협회의 활약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수 ESCO 인증업체 인센티브 확대와 기술중심으로의 등록기준 개편이 시행된다. 아울러 공공부문 사업활성화를 위해 대학교 및 군부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개정, ESCO 사업 추진시 기관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CDM 시장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ESCO를 중심으로 한 자문서비스 제공, 세미나 개최, 협력채널 구축 등을 추진해 진출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자금조달방안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문에 따라 이의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런 정부의 계획이 추진될 시 2012년 ESCO 시장은 약 700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첫 탄소시장 개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을 함으로써 국내 탄소시장의 문을 열었다. 사업에서 예상되는 감축량은 55만4328톤으로 국내 탄소시장에 자유롭게 팔 수 있으며 톤당 약 5000원에 정부에 팔 수도 있다. 이들 사업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인증된 감축실적들이다. 
기업이 감축실적을 사는 경우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지금의 5000원으로 정해진 가격은 향후 50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가격에 연동시켜 상하간 이동이 있을 전망이다.
이같이 탄소시장이 연말 개소한 것은 이에 앞선 8월 김영주 산자부장관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신 국가전략’에 따른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세계 CDM 시장에의 진출 등 새로운 감축동력을 제시한 것이 전략의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 효율증진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저탄소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친환경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런 전략에 따라 2012년이면 배출권 시장규모는 448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 주도로 조성된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는 배출권거래 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해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의 83%가 에너지사용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4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3대 중점부문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큰 바이오연료 폐기물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2011년까지 3조7000억원의 예산이, 바이오디젤에는 2010년까지 4800억원의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R&D 개발과 플랜트 수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도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처리, 저탄소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큰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저감기술 투자규모는 ’02년 836억원에서 작년 8월 현재 3393억원으로 405%가 증가했다.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대응 신 국가전략을 구체화한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2012년까지 산업계의 이산화탄소 180만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9% 확대(’30년),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탄소세 전환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3차까지의 종합대책이 3년 단위로 수립된 데 비해 이번 계획은 2012년까지의 5개년 장기계획으로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열병합발전을 통한 환경친화적 열원을 총 30개 사업장에 추가공급해 2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6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검토키로 했다.
원자력 비중 확대도 검토된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점차 3%까지 확대하며 천연가스도 3336만톤 규모로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약 참여를 점진적으로 의무화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량 증가를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늘려 하이브리드 자동차 7920대를 비롯해 연료전지자동차 1750대,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를 각각 1만3080대와 112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이 큰 기기에 대한 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 효율기준 적용은 22개로 늘리며 이 대책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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