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력협력 北 변화 전제, 에너지부처 독립에는 ‘신중’기후변화협약 관련 신재생에너지 확대 구체계획 세우겠다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입장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이회창 -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대책은 임시방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해 가시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 중장기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정부의 대응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노무현 - 기후변화협약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환경기술 및 산업분야에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를 가지고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범정부적으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해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권영길 - 기후변화협약은 장기적으로 국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정몽준 -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기후변화협약 의무가입에 대한 입장과 현재 정부안인 3차 의무가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이회창 - 현재 정부는 3차 의무기간, 다시 말해 2018년부터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조기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조건 가입을 늦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매우 위험하다. 대외협상력을 극대화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조기 대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노무현 - 자발적협약과 ESCO등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천연가스 등 저탄소형 에너지공급 확대 등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국제 공동의 노력에 기여하면서 당분간은 의무가입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무기간을 앞당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 권영길 - 2018년 3차 공약기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고려라는 정부의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준비를 유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3차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2차 공약기간에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선발 개도국들과 함께 실정에 맞는 의무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 정몽준 - 이행기간 3차가 적합하다.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화석연료의 저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과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이회창 - 우선 에너지저소비형·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조단계에서 에너지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국가에너지 및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10년 계획기간으로 기후종합기본계획과 중기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환경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노무현 - 대체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력의 비중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대체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해 비중을 빨리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권영길 - 산업계의 대체에너지 사용 조기실천에 대해 스웨덴의 녹색에너지시장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혜택을 주고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서는 탄소세 및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몽준 - 민주당과 동일하다.
■ 남북전력협력에 대한 기본입장과 구상은 무엇인가.
▲ 이회창 - 남북전력협력 기본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전력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 노무현 - 신뢰회복 등 여건조성과 국민들로부터의 동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정부차원의 간접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 권영길 - 복잡한 문제이나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력협력은 명백히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하고 민간기업 참여도 정부의 책임과 통제가 있어야 한다.
▲ 정몽준 - 남북간의 전력협력은 남북 화해를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대한 생각은.
▲ 이회창 -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은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신규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및 도입, 전력계통 연계나 석유공동시장 구축 등의 사업을 구체화해야 된다.
▲ 노무현 - 동북 러시아 지역은 현재 전력이 잉여상태에 있으며 막대한 수력과 가스전이 있으므로 남북한 및 러시아 국가에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권영길 - 국제적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 에너지협력 구상은 마땅히 환영할 만 하다.
▲ 정몽준 -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남북 협력관계는 통일한국 지속가능차원에서 전력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에 대한 입장은.
▲ 이회창 -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취지에 찬성한다. 여기에 전력- 가스- 석유간 통합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에너지서비스 체계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과 수급불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노무현 - 민영화 기본방향에 대해 찬성한다.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불안을 씻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권영길 - 현재의 구조개편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구조개편은 허구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라 공익성을 강화하고 민주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 정몽준 -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불가피하다.
■ 민영화에 대한 입장과 반대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 이회창 - 민영화로 가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중립적인 민영화추진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 노무현 - 민영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찬성한다. 세부계획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 권영길 - 한전의 독점적 지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민영화가 대안은 아니다.
▲ 정몽준 - 민영화는 계획 대로 추진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한수원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 이회창 -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 원자력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수원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
▲ 노무현 - 중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력은 당분간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권영길 -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원자력은 다른 연료와의 경쟁이 아니라 역차별이 가해져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도 한수원은 민영화돼서는 안된다.
▲ 정몽준 - 원자력발전은 중단돼서는 안되고 민영화돼서도 안된다.
■ 에너지부처 신설 등 에너지행정체제에 대한 입장은.
▲ 이회창 - 부처개편은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노무현 - 정부조직 개편은 향후 종합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해 검토돼야 한다.
▲ 권영길 - 환경부·산자부·과기부 등 유관 부처를 아우르는 ‘녹색에너지협의체’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정몽준 - 에너지행졍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