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국내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공언하게 됐으며, 앞으로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국내의 역할이 증대되게 됐다.〈관련기사 6면〉 우리나라는 현재 비구속서 국가(Non-Annex Ⅰ)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해도 의무부담을 하지는 않지만 1차 공약기간 중 의정서 당사국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온실가스 통계작성,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대응조치 수립, 과학적 연구협력 등과 같은 일반적 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단 교토의정서 비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의무부담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중 90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부속서Ⅰ 국가를 포함해 55개국 이상이 비준·수락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게 돼 있으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고 러시아도 비준에 대한 태도를 유보하고 있어 현재 발효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