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이강준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운영위원은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취사용, 난방용 연료인데, 설치 과정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 조리기를 우선 보냈다”며 “올해 상반기에 100대를 더 보내기 위해 현재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에너지위기 해소를 위해 민주노동당, 녹색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주축이 돼 지난해 9월 발족한 운동본부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방안을 공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운동본부에 의하면, 남북 에너지 협력의 장기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구축이며, 이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남북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선샤인프로젝트(Sunshine Project)’를 제안했다.
3단계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먼저 1단계 긴급에너지는 풍력 750kW 243기로 연간 3억7000만kWh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단계로 민간·수송 부문에서 풍력 750kW 1655rl로 연간 24억kWh를 발전하며, 마지막인 3단계는 산업부문 전력 공급을 위해 풍력 2MW 1550기, 수력 및 화력발전 개보수, 중소화력 건설로 연간 125억kWh를 생산해 북한의 연간 전력 부족분 150억kWh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은 총 8조 8600억원으로 추산되며, 5년에 걸쳐 이를 마련한다. 1, 2단계는 남북경협기금에서 1조 8100억원, 재생에너지육성기금을 신설해 6000억원을 충당한다. 3단계 산업부문은 남북경협기금 1조 2000억원, 재생에너지육성기금 2조 500억원, 국제사회로부터 3조 2000억원을 충당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북 전략물자 지원금지 해제, 남북 에너지산업 교류 협력, 예산확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지난해 10월 5일부터 ‘밥 지을 연료를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북한 주민에 태양열 조리기, 태양열 온수기,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북한의 발전소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11월에는 태양열 조리기 샘플을 북한에 보냈고, 현재 올해 상반기에 태양열 조리기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준 위원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은 시장창출이다. 현재 국내 보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이 초기시장을 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어떤 틀로 접근할 것인가. 이 위원은 “민간분야, 산업분야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가정과 탁아시설 등 집단시설에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신재생에너지로 난방, 취사용 연료 등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도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종교단체, NGO 등 더 많은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산업부분에 대해 이 위원은 “아직 100% 공급은 불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우수한 풍황자원을 활용해 초기에는 계통연계형으로 8개 공업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정부간 정책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발전산업노조는 화력, 수력 발전소의 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노조원의 모금과, 사측의 동참을 이끌어 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은 “지금은 미국과는 별개로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펼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의 대외적인 상황이 바뀌면 북한시장을 두고 세계 메이저 기업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북한의 에너지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서 지원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했다”며 “올해에는 민간, 산업, 파이낸싱 등 각 분야별로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올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NGO, 대북 지원 성공 안정적 재원마련이 관건”
-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면.
▲ 남한기업이 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수익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남한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북한에도 적용한다거나, 정부가 직접 일괄구매를 해서 기업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CDM 사업으로 수익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분야가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각종 보급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북한에 일정 비율을 설정해 줘야 하는데 법 개정과 관련이 돼 있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전제로, 남북한이 하나라는 인식하에 가능한 일이다.
어떤 에너지원을 지원할 것인가는 주민생활에 근거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작은 마을은 개별 가구로, 큰 마을은 지역별 분산전원 체계로 가야한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 2MW 정도의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데 기존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소형열병합발전설비 도입이 바람직하다.
소형 풍력, 태양열과 같이 남한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에너지원을 북한에 보급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북측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이후 운영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가장 큰 난관은 재정확보 문제다. 에너지평화는 새로운 방법을 택했다. 기존 일반모금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융자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사업모델을 만들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달 중 준공하는 전남 무안의‘사랑의나눔1호발전소’다. 150kW급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에너지빈곤층과 저소득국가를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올해 나눔발전소 건설 및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계획은.
▲ 첫 번째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올해 1.5MW (500kW급 3기) 태양광 발전소를 목포, 함평, 무안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들의 성패에 따라 MW급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지 북한에도 지원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는 풍력, 태양광 설비 지원을 준비 중이다. 마을 단위로 지원해 시범단지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북한에 적용 고려해야
남북 에너지협력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에너지나눔과평화는 지난해 ‘북한내 에너지문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펴내고, 구체적인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방안과 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안했다.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방안
첫 번째는 정부구매를 통한 직접지원 방법. 200만kW 직송전력의 사업비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지원비용으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북한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남한내 전체 발전차액 설비규모의 10% 정도를 북한에 할당해 국내 사업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남북에너지협력기금을 신설해 활용하는 안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에특회계에 ‘에너지평화기금(가칭)’을 할당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은 민간참여에 의한 추진이다. 소형풍력발전 등 민간 차원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풍력발전기 보급은 국내외 NGO들의 지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1998년 노틸러스 연구소의 경우 총 7기(500~4.5kW)로 생산된 전력을 60여 농가와 병원, 학교, 농업시설, 일반 가정에 공급한 사례가 있으며 2005년 9월 온천군 운하리에 2대의 관개용 풍력펌프를 설치해 성공적으로 운전하고 있다.
정부 역할은
남북 에너지협력과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관련해 정책 전환 및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도정비 이후에 진행될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인력양성, 전력정보교류 등 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에너지전문가 초청연수, 북한에 교육시설 설치, 제3국에서 교육시설 운영,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위탁, 다자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에 풍력발전기 등을 설치해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동연구 등 정부차원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