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기회’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13일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4개국은 북한의 핵시설 신고, 불능화 이행의 대가로 북한에 중유 45만t 및 중유 50만t 상당의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설비·자재 1차분 제공을 한국과 중국이 각각 맡기로 했었다.
지금까지의 대북 에너지 지원은 외부에서 북한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소를 건설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200만kW 대북 직접송전은 송전선로 및 6~10년간 발전비용을 계산하면 적게는 5조~9조원, 많게는 두 배에 가까운 9조~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봄 북한이 국제사회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북한 1인당 에너지소비 … 세계평균 3분의 1 수준
석탄·수력 발전 비중 높아 … 동절기 야간 피크부하
북한의 1차에너지 총소비량은 경상남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하다. 2004년 세계 평균 1인당 전력소비량은 2516kWh로 북한은 872kWh로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참고로 남한은 7391kWh로 세계평균보다 3배가 높다. 통일부가 추산한 북한 전력수요량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서 필요한 전력량은 360억kWh로 2005년 생산량 기준 약 150억kWh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전력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공장이 속출하고, 평양시내 12차선 대로를 다니는 차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한겨울에도 난방연료를 배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밥을 지을 연료가 없어 며칠 만에 한 번씩 한꺼번에 밥을 하는 지경이다.
이같은 북한 에너지난은 1990년대 들어 나타난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붕괴 등으로 인한 에너지 및 설비 지원 감소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후 대규모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면서 탄광, 발전소 등이 파괴됐고, 이로 인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산림을 파괴해 다시 홍수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또한 자력갱생 원칙에 따른 폐쇄적 에너지정책에 의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석탄과 수력 위주의 에너지공급 구조, 여기에 경제난과 정치적 고립 등이 더해져 북한의 에너지 위기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2005년 북한의 1차에너지 공급 구성을 보면 석탄(70.2%) 수력(19.2%) 석유(6%), 기타(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석탄 비중은 석탄생산 차질로 인한 전체 경제 악화를 초래했다.
북한은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이 화력보다 많다. 이로 인해 계절별 전력생산 편차가 커 동절기 야간에 피크부하를 보인다. 실제 가동 중인 발전설비용량은 2000kWh 정도로 추정되며, 보수가 필요한 설비가 4300kWh나 된다. 특히 수력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송배전손실률이 18%로 매우 높다. 참고로 남한의 송배전 손실률은 4.5%다.
북한 에너지 자립도 94% 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적
이같은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대북에너지 지원방안으로 경수로와 200만kWh 직접송전을 선택했다. 지속적인 연료공급과 송배전 설비, 이로 인한 엄청난 비용과 건설 공사기간 등을 필요한 방안이다.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지속가능한’ 대안은 무엇일까.
북한의 에너지자립도는 94%에 달한다.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한 북한내 부존자원 이용과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낳은 결과다. 이는 각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1지역 1발전소’정책으로 나타났고, 전력계통에서 제외된 지역은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추게됐다. 이처럼 높은 에너지자립도와 에너지 위기의 절박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유리하다.
북한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에너지협력을 통한 남북경협 모델 또는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새로운 ‘북한시장’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대규모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CDM사업도 가능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경우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취사용, 난방용 연료부터 ‘에너지 기본권’의 차원에서 지원돼야 한다.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등은 대규모 발전소에 비해 설치기간이 짧고,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바로 설치할 수 있다. 소도시나 작은 마을 단위로 독립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또 한 번 설치하면 추가로 연료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풍황자원 우수·바이오가스로 차량연료 활용
지난해 공동사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토의 80%가 산지로 수력·풍력·조력발전이 유망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공장 군대 탁아소와 같은 집단이용시설에는 건물별 전력자립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북한은 신재생에너지개발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산림 및 농산연료 활용 극대화, 풍력, 조력, 태양광, 소수력을 개발하고 있다. 1993년 신에너지개발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1998년 ‘에네르기 관리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6자회담에서 북한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력의 경우 북한은 1978년부터 20년간 130개 지역에 대한 풍황자원을 조사한 결과 풍속이 4.5m/s인 지역이 전체의 18%에 이르러 상당히 양호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약 4GW의 전력을 풍력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50W급 소형 풍력발전기를 약 1000개소에 설치했다. 자체 생산이 가능한 풍력터빈은 50W에서 75kW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풍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는 총 에너지는 3MW로, 10kW 독립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풍력발전기 보급은 국제NGO들의 지원으로 시작됐으며, 덴마크가 90kW급 2기, 노틸러스 연구소가 총 11kW를 설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남한 NGO 들의 대북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2005년 에너지평화는 1.2kW급 풍력태양광 하이브리드 발전기 16기(총 19.2kW)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통일부 민간지원예산을 활용해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을 하기도 했다.
태양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2006년 평양시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시범아파트로 평양시 광복거리내 50세대에 태양열설비를 도입했다.
농촌지역에서는 바이오가스로 주택난방이나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 강원도 고성 자동차사업소는 메탄가스로 자동차를 운행한 대표적인 곳이다. 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에너지 안보 워크숍에서 북한측 대표는 바이오매스 메탄화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북한에는 소수력 발전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전력난으로 1997년 이후 매년 300여기 이상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해 왔는데 2001년 현재 6615개소, 평균 발전 능력은 44kW이다. 이중 많은 수가 소수력 발전소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 들어 북한은 황해남도에 큰 규모의 조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 크기는 설비용량 100~300kW 정도의 중소형 발전소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황해남도 서해 연안을 중심으로 100여개의 조수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이처럼 북한에는 풍력, 바이오가스 등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기술력이 낮고, 원자재가 부족해 설비용량만큼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송전, 화력·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연료비용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남한의 대북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북한은 당면한 에너지위기 해소, 남한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에 이은 산업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등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은 남한기업들에게 세계시장으로 도약하기 전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CDM 사업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한반도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