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계 “배달대행, 명칭만 배송센터 바뀐 제도”
종업원·운반차량 감축 경우 추가적 비용 절감효과 예상
물류비 절감 등 LPG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해왔던 프로판 배송센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물류비 절감 등 LPG산업을 위해 특례고시 개정을 통해 확대 실시 할 방침이었던 반면 LPG판매업계의 반발로 인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실정이다. 이에 따라 LPG배송센터의 추진 과정 및 시범사업, 도입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의 서해LPG충전소, 전남 영광군의 영진에너지, 강원 속초시의 영동가스충전소 등 3개 시범사업자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산자부는 이들 사업자의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LPG배송센터 시범사업은 지난 2005년 7월 시작할 계획이었던 반면 정부와 사업주체인 LPG충전업계, 판매업계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시범사업자 선정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된다.
현재 LPG 유통구조는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LPG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상승, 도시가스 등 타 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타 에너지원과의 시장경쟁, 사업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LPG업계는 LPG배송센터 시범사업 평가 발표회를 갖고 전국 각 시도에 배송센터 설치를 유도하는 등 배송센터를 전국적인 확대에 합의를 이뤘다.
프로판 배송센터 사업은 LPG(프로판) 판매의 다단계 유통구조 및 낙후된 용기 배달방식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등으로 LPG 가격경쟁력 지속적 저하로 인해 추진하게 됐다.
산자부가 수립한 배송센터 확대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배송센터의 사업주체간 연합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시범사업시 적용한 형태(충전소＋판매업소) 이외 다양한 형태의 배송센터 모델 제시 후 사업자간 자율적 설치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배송센터 효과 확산을 위해 지역별 거점을 선정하여 배송센터 대형화 및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용기공동배송을 추진하기 위해 충전, 판매업계간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발신형 절체기) 구축이 추진된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비 일부도 지원될 계획이다.
배송센터 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형저장탱크 사용자 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을 저장능력 250kg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하고 용기 상호표시를 기존 충전소, 판매소 상호 모두 표시에서 배송센터 상호만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수입·정유사→충전소→ 판매소를 거쳐 용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내 LPG유통 단계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LPG배송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산자부는 LPG배송센터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물류비 감소 효과와 함께 배송전문회사 도입 및 벌크공급 확대로 유통이 현대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경우 LPG 가격이 인하돼 도시가스와 대등한 가격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배송센터에 대한 배송업무 위탁을 통해 배송업무 부담이 축소된 사업자는 소비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개선 등에 집중할 수 있어 기능분리에 따른 전문화와 사업체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역시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프로판 배송센터 전국 확대시행이 LPG판매업계의 강력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판매협회와 LPG배송센터 전국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 전 판매업계 사업자 등 100여명이 배송센터 확대실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에 동조해 간담회에 참석한 판매업계 관계자들도 배송센터 도입되면 판매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특례고시 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판매업계는 정부가 특례고시로 정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배송센터는 당초 1995년 입법화를 시도했던 용기 배달대행사업이 명칭만 배송센터로 바뀐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송센터 확대 시행은 유통단계를 축소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게 명분이지만 수입·정유사의 소매업 진출을 터주는 길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배송센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때 민간 주도로 배송센터를 유도 시행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특례고시를 제정해 정부가 주도하려는 것은 당초 알려진 계획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특례고시 제정에 판매업계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배송센터 도입으로 기대되는 가격 인하 효과를 현 상태에서 마진을 축소해서 실현하는 방안도 있다며 배송센터 도입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와의 경쟁 등을 고려할 때 LPG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LPG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배송센터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배송센터 전국 확대는 지난 8월 초 배송센터 시범사업 후 LPG유통구조개선협의회에서 결정 내린 것으로 당장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특례고시를 공포하기 전에 판매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LPG배송센터 전면도입 철회 주장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LPG배송센터 설립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LPG배송센터 추진계획은 중소 판매업체들의 몰락과 대기업위주의 유통체계 정착으로 전반적인 유통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LPG배송센터제도 전면도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전국 5300여개 LPG충전소 가운데 8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수입사와 정유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전소에서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대기업 위주의 유통체계는 독점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의원은 “LPG배송센터 설립은 LPG공급 양대 축인 충전소와 가스판매업간의 시장쟁탈전에 정부가 대기업 편을 드는 격이고 전국 중소 LPG판매업소의 집단 도산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PG유통개선은 수입·정유사와 충전소뿐만 아니라 판매업체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며, LPG배송센터 제도 도입 목적인 유통체계 개선은 LPG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LPG배송센터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LPG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LPG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5년 11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17개월 동안 3개 사업소를 통해 진행한 프로판 배송센터 시범 사업결과 유통비용 절감효과는 1개 판매소당 월 평균 14원/kg(판매량 32톤, 약 4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