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바이오디젤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7국정감사]바이오디젤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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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의 상승속에서 대부분의 바이오디젤 업체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납품으로 고사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현재 바이오디젤의 리터당 공장도가는 1080원 수준이지만 정유사 납품가는 840~915원으로 바이오디젤사는 리터당 200원 이상 손실을 보면서 정유사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체들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납품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행보증의 문제와 차기공급 대상자 탈락이라는 위협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 9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의하면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의 함량을 매년 0.5%씩 증가시켜 현재 0.5% 비율을 2012년까지 3,0%로 늘리고 면세도 2010년까지 확정해 추후 보급 상황을 봐가며 재검토 할 것을 발표했으나 현재와 같이 정유사에 국한된 공급체계에서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바이오디젤 업계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바이오디젤 중 BD20 시장은 경유에 비해 갖가지 차별적 규제에 실질적인 봉쇄를 당한 상황이며 BD5 시장 또한 정유사에 의해 바이오디젤 시장을 움직이도록 해 업체들은 정유사에 손실을 보고 납품을 하던가 공장가동을 중단 하던가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을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라며 이는 정유사의 이익만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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