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 접근 필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시 자원지도 및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사업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광재 의원은 31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자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을 집중적으로 전략 개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각 분야의 자원조사 및 관리사업이 대부분 단위사업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지도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개발사례의 경우 경험적으로 자원잠재량이 충분한 것으로 가정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의 경우 직달일사량 분야는 5년 정도 기간만 측정됐고, 일사량 성분이나 방위별 경사면 일사량, 선택파장별 일사량 측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풍력의 경우 해외는 개발 전에 바람지도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유망후보지를 선정한 후 자원을 측정해 개발해 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처럼 각 에너지원에 대한 시장성, 파급효과, 정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원량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정보를 웹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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