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국정감사 종합] LNG 직도입 정책. 생산기지 가스누출 도마
[가스공사 국정감사 종합] LNG 직도입 정책. 생산기지 가스누출 도마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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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부족 · 해외지분투자 활용 집중 거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지난 24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LNG 직도입 정책, LNG 수급 불균형 및 부족 문제, 인천 및 평택 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 해외지분투자 수익의 활용 문제, GS칼텍스의 직도입 물량 미확보에 따른 국내 천연가스 수급안정성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직도입 확대와 경쟁도입이라는 잘못된 정책은 일부 국내외 재벌기업에 특혜조치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일부 사기업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에 의해 국가에너지산업이 완전 민영화의 길로 치달아 결국 에너지산업은 시장경쟁체제로 본격화돼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에너지안보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LNG직도입제도, 발전사 분할경쟁체제를 포함하는 가스 및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최철국 의원은 LNG는 보통 계약에서 탐사, 개발, 생산까지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013년 이후 물량을 장기계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면서 도입창구를 가스공사로 단일화한다는 원칙아래 컨소시엄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2011년 3290만톤, 2020년 4035만톤의 천연가스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확보한 LNG 물량이 2011년까지 2520만톤에 불과하고 2020년에는 이보다 적은 1760만톤에 그쳐 필요한 물량의 43.6%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천연가스의 중·단기 비축을 위해 지하암반저장방식인 LRC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수요증가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천연가스 공급국과의 계약종료에 따라 오는 2011년이면 770만톤 규모의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수입협상을 진행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신규 유전의 경우 생산시기가 모두 2011년 이후로 가스대란이 현실화 될 수도 있어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각화와 같은 근본대책이 절실하다"며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통합신당 오영식 의원은 지난 2월 인천 지중식 탱크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점검 결과 설계에서 시공, 관리단계에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시방서에 명기된 순서와 달리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시공절차 위반사례도 적발되는 등 시공단계에서도 무리한 진행이 확인되는 등 모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평택 5호기, 7호기 저장탱크는 지난 7월부터 9월간 보냉공간에 메탄농도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7호기의 경우, 가스누출이 일어나고 이를 보수를 수행한 후 1달 만에 다시 높아졌고, 5호기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른 탱크와 비교해 높은 수치로 메탄이 검출되고 있어 가스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도 지난 7월 평택 생산기지 7호기에서 외부로 메탄가스가 새어 나갔다고 하면서  가스공사가 가스누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투자 수익을 소비자 환급보다는 해외 자원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산자위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서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가스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재투자해 안정적인 자원확보에 나서야 한다"면서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 투자수익으로 환원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연간 1850원으로 월 154원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더욱 줄어 151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요금 규제로 인해 자체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익금을 재투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도 해외지분투자수익이 요금인하에 반영된 금액은 평균 약 592억원으로 2007년 현재 ㎥당 2.52원의 요금인하 효과를 내고 있지만 해외지분투자수익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안정적 자금 확보에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철국 의원역시  “오만과 카타르의 지분투자수익을 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 돌아가는 혜택은 가구당 연 1700원에 불과하므로 해당 수익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분투자 수익을 자원개발에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도입원 확보로 상대적으로 비싼 스팟 물량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1400억원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자체도입원 확보로 협상력이 강화돼 신규 가스도입 가격협상에 유리하며 이는 소비자 요금인하 효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도 가스공사가 해외 가스전 개발에 지분을 참여하는데 불과하다라며 직접 개발의 주체가 되는 개발수입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GS파워는 2007년 12월말 LNG 50만톤의 계약 만료일인데도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스공사는 GS파워와 협의중에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며 직도입 실패로 인해 추가 공급물량을, 장기계약 물량보다 비싼 값으로 도입해 일반소비자에게로 비용 전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이광재 의원도 GS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는 직도입 물량 확보에 실패해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시장 상황이 유리하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까지 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 받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GS측의 LNG 직도입 실패를 지적하면서 직도입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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