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 3년간 가스요금 11억 전기요금 393억원 혜택
주한미군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우리 군에 공급되는 요금 수준의 8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임종인 의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주한미군은 서울지역 도시가스 3개사로부터 1㎥당 평균 481.6원에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군의 경우 난방용은 미군대비 17% 높은 1㎥당 564.8원, 일반용은 15% 비싼 557.3원에 공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지역 평균 공급단가는 미군보다 27% 높은
1㎥당 615.2원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납부한 도시가스 사용료가 총 61억 6000만 원인데 우리 군에 공급되는 단가를 적용하면 72억 6000만 원으로 약11억 원, 서울지역 평균단가 적용시엔 13억 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주한미군은 전기요금도 일반용 전기보다 싼 값을 적용받아 최근 3년간 최고 393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면서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군의 요금은 정상적으로 적용하면서 미군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군장병의 사기와도 직결된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금으로 정부는 7255억원을 지원하고 3700여명의 카투사까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97% 외국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까지 연체료 없이 연간 100억원 가까이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며 우리가 이미 많은 주둔비용을 물고 있는 만큼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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