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수익을 소비자 환급보다는 해외 유전 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가스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재투자해 안정적인 자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전 탐사 및 개발사업, LNG 프로젝트 투자사업 등 총 9건으로 현재까지 투자수익은 약 105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 측은 2004년 이후 해외 지분 투자수익 전액을 정부방침에 따라 설비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요금인하 등을 통해 전액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하지만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 투자수익으로 환원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연간 1850원으로 월 154원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더욱 줄어 151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요금 규제로 인해 자체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익금을 재투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성권 의원(한나라당)도 "해외지분투자수익을 요금 인하에 이용하면 발전사 등 대량 소비 시설에의 혜택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에 돌아가는 혜택은 매우 미미하다"며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안정적 자금 확보에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최근 고유가로 국민부담 가중을 우려하지만 가정당 월 7~8원 정도의 가슴요금 절감 혜택은 안보더라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해마다 600억원원 가량의 해외자원개발자금이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철국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역시 "지분투자 수익을 자원개발에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도입원 확보로 상대적으로 비싼 스팟 물량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1400억원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며 "자체도입원 확보로 협상력이 강화돼 신규 가스도입 가격협상에 유리하며 이는 소비자 요금인하 효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무구조 건실화를 통한 신인도 향상으로 자본 조달비용이 낮아져 연간 250억원의 요금인하 효과 기대된다"며 "해외 자원개발 확대시 액화플랜트 건설 참여 등 전후방 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로 국가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1996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시작, 가스전 탐사 및 개발사업,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에 지분을 투자, 현재까지 약 105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가스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04년 이후 이를 설비투자에 사용하지 안고 요금인하 등을 통해 전액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