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자금 융자금 부실 운용과 관련 그동안 말 많던 정책자금 융자 시스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 본관 산자위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이한호)의 국감장에서는 광업자금 융자금 운용에 있어서의 도덕성 해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정식, 이명규 의원은 “광업자금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청렴위에서 확인한 것만 10개 업체 200억원,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301억원이 부실융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대규모 개발자금 소요, 광업권을 담보로 하는 취약한 담보력으로 인해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함에 따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융자관리가 미흡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진공의 국내자원산업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정책자금은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골재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연간 약 700억원에서 8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67년 공사 창립 이래 1조5881억원을 지원했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의 광산 시설자금 융자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일부 업체에서 시설자금 증빙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제출서류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현장준공검사를 소홀하게 실시해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운영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제도가 없으며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목적 외 사용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개 기업이 약 160억원의 융자금을 세금계산서를 뻥튀기거나 당해 시설과는 무관한 자회사에서 전약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해왔고 또 다른 업체는 40억원의 시설설치 자금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등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하지만 광진공은 간단한 세금계산서와 세금 신고내역의 대조만으로 이와 같은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현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