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 "정유업계 2006~2007 상반기 기름값 5조5000억 폭리"
[2007국정감사] "정유업계 2006~2007 상반기 기름값 5조5000억 폭리"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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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 "역마진은 과잉경쟁에 따른 할인" 반박

정유업계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름값 5조5000억원을 폭리했다는 진수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한석유협회가 정유업계의 역마진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으로 인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할인해 준 것이지 폭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수희 위원이 지난 18일 한국석유공사, 금육감독원, 국내 정유사 자료 등에 따르면 정유업계의 폭리규모는 2006년 3조7000억원, 2007년 상반기에는 1조8000억원 등 5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자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고시 내용이 정유업계의 폭리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업계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회장 김생기)는 국내 석유시장이 실판매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정유사 회계보고서도 실거래가격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정유업계의 폭리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진 의원이 ‘정유사들이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책정한 적정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하고 정부에는 10% 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지난 6월까지 정유사가 발표해 왔던 공장도가격은 시장에서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최고가격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개 정보인 국제 석유제품가격 및 환율 등에 따라 결정됐으며 정유사의 회계보고서도 실제 거래가격으로 작성돼 정유업계의 폭리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정유사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려 공장도가격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으로 인해 정유사가 공장도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한 것이고 지난 7월부터 정유사는 실제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정부에 보고해왔다.
아울러 협회는 진 의원은 정유사의 2006년 폭리규모가 3조7000억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총 2조9403억이며, 실제 석유제품을 판매한 정유부문의 영업이익은 8989억원인 점을 고려해 보면 진 의원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특히 산자부가 지난 7월부터 가격고시를 변경해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보고를 주1회에서 월1회로 변경한 것은 유가모니터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간 단위의 세전공장도가격이 실제 판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말부터 정유사의 제품별 매출액과 판매물량 등을 계산한 월간 실판매가격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실판매가격 집계가 월간 단위로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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