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7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대책, 개성공단 전력 공급 등 대북 에너지 지원과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현재 산자부는 후속조치와 관련해 사업의 규모, 예산, 사업주체 등 어떤 부분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남북총리회담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화되겠지만 최소한 개성공단 사례분석을 통해 산자부 소관 사업에 대해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 의원은 “남북경협에 있어 산자부가 가장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사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남북정상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산자부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만kW의 대북 전력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만kW 대북 전력지원에 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1월 작성한 `대북송전망 연계를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200만Kw의 대북 송전이 이뤄질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1조6000억, 연간 운전비용은 최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30년간의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은 19조원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금액에는 한국전력이 떠 안게 될 전기요금 손실분이 빠져 있어 이 부분까지 합산하면 사업 소요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으로 인해 한전이 입는 손실분을 남한측 수용가에 전가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면서 “결국 엄청난 국민부담이 따르는 이 사업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3년 후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경우 수도권 예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복합화력, 양주복합화력 등 수도권 북부발전력 확충을 전제로 설비예비율이 20% 이상되는 2015년 이후가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명규 의원도“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남한과는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었다고 보면 전력공급으로 한전에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 최철국 의원은 “200만kW대북 전력지원이 이뤄지면 북한 전체 전력생산량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지만 대북 송전과 현지 발전소 건설 등은 비용과 시간 등 쉽사리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당장의 경협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제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지선 발전소 건설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대형바지선위에다 발전설비를 건설하면 건설비가 적게 들고 기간도 짧을 뿐 아니라 송배전 설비도 짧게 설치하거나 약간의 개선만 하면 되고 유지보수도 편리해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북한에서 사육되고 있는 320만두의 돼지를 이용해 바이오가스 전력생산할 경우 의무감축대상국 지정이 확실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한은 생활에너지를 얻는 '윈-윈‘전력이 될 것”이라면서 돼지 축산분료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발전소 건설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 빈곤층 문제, 에너지 소비효율, 지역난방, 전기용품 관리 실태 등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은 산업자원부 재정성과부문 자체 평가시 30점이라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참여전문기업의 기술력 부족 때문에 태양광시설은 214개소 중 13개소가 고장, 태양열은 144개소 중 23개소가 고장인데 정부가 계속 보급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은 문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또“120만 가구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역별 통계가 없이 2011년까지 3조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오히려 소득있는 사람에게 지원되고 실제 빈곤층은 제외되는 역설적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정부의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가 배기량에 따라 차량을 분류하고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들 간에 연비를 비교해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연비 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절약이라는 애초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연비가 높은 차량의 개발이나 판매를 독력하기 위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를 연비만을 기준으로 단일 등급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정책을‘이중잣대’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선정에 있어 경쟁방식을 도입한 이후 사업안전성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사업권을 포기하거나 컨소시엄으로 허가를 득한 후 구성원을 변경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합신당 서갑원 의원은 “시중유통되는 전기용품 13개 품목 1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지난 5년간 안전인증취소건수 비율도 30%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안전성 확보대책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도 “현재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정보의 수집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집체계도 구축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전기용품에 의한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전성 사전관리와 수집체계 구축에 힘쓰는 한편 법 규정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자부 소관 공기업의 고배당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 이후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1조4634억원에 달했고 배당률도 97년 9%에서 2006년 이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기, 가스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도 “산자부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주민 설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사정을 밝혔는데 이는 대화와 설득이 안되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약이다”며 공기업의 주식상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방안을 수립한 후 신중히 추진해 줄것을 당부했다.
오영식 의원은 “발전자회사 사장에 대한 성과급 가산지급이 한도를 초과하고 지급기준도 지극히 자의적이어서 자회사의 독립성을 오히려 해칠 우려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관행이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산자부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고유가 시대를 견딜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해외기관에서는 국제유가가 조만간 90달러, 올 연말이나 내년 초 100달러, 2-3년 후엔 150-100달러로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 두 배로 뛰면 국내 휘발유는 2100원대, 경유는 1900원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유류세는 약 26조원, 총 세수 약 130조원의 약 1/5로 약 4조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유통석유류제품 유통을 근절하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하고도 남을 것”이라면서 유가의 60%에 이르는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했다,
이상열 의원도 유류세 10% 인하하고 휘발유, 경유에 대한 최고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41원, 경유는 317.8원까지 세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어 세금 인하 효과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