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정책 개선 필요
[2007국정감사]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정책 개선 필요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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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기존발전소 연계해 주민 부담 줄어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정책을 ‘이중잣대’라고 지적하며 “집단에너지 사업자선정에 있어 경쟁방식을 도입한 이후 사업자의 경쟁적 시장진입으로 사업안전성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경제성 불투명으로 사업권을 포기하거나 컨소시엄으로 허가를 득한 후 구성원을 변경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산자부의 혁신방안 내용에도 대구 죽곡지구와 대전 학하지구의 경우 인근 지역에 한난과 주공이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대구도시가스와 충남도시가스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해 인근 가용열원을 활용하지 못해 비효율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시흥의 장현·목감지구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산도시개발과 삼천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별도의 열원설비를 신설하지 않고도 안산지역과 연계함으로써 열공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자들의 새로운 발전소를 설치하는 열원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안산도시개발의 경우 잉여열로 공급해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기존의 발전소와 연계함으로써 신규발전소 건설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적게 들어 주민들에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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