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산자부 산하 600여명 중 8명 허위기재
[2007국정감사]산자부 산하 600여명 중 8명 허위기재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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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문 의원, "공공기관 임원도 학력 부풀리기"

산자부 산하 45개 공공기관 임원 600여 명의 학력을 검증한 결과 8명의 학력이 실제와 다르거나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지난 17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산자부 산하 45개 공공기관 임원 600여명의 인사기록과 학력증명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8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사기록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8명의 학력 부풀리기 형태는 3명의 임원은 대학에서 제적당했으면서도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으며,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의 대학원 최고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수료하고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했다고 기재한 임원이 4명이었다. 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임원이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을 허위 기재한 임원 8명 중 4명이 각각 전직 민주당 시의원과 열린우리당 시당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지도위원으로 밝혀졌다. 
기관별 허위학력 기재 및 학력 부풀리기를 분석한 결과 중부발전, 남부발전,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경우 해당자들은 이력서, 인사기록부 등의 학력란에 대학을 중퇴, 제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해당 대학명과 해당과를 기재했다.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해당자는 일본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인사기록에는 박사(ph.D)로 기재돼 있었고, 서부발전,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광해방지사업단의 경우 해당자들은 학위과정을 밟지 않고 대학원 수료, 수학했다고 이력서, 인사기록부, 지원서 등에 기록했으나 이들이 수료했다는 대학원은 정식학위과정이 아닌 3∼6개월짜리 대학원 연구·교육과정이었다.
곽성문 의원은“전체 45개 기관 중 38%인 17개 기관이 자료요구를 한지 한달이 넘도록 이력서 또는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자료를 냈다”면서 “국회를 기만한 기관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법률에 의거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적발된 허위 학력 기재자를 처벌하고 공공기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것은 이처럼 허술한 인사제도의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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