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시중유통 전기안전용품 10개중 3개는‘부적합’
[2007국정감사]시중유통 전기안전용품 10개중 3개는‘부적합’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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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 안전인증 건수 대비 취소건수 30%

시중유통 전기용품 10개 가운데 3개는 안전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러그 및 콘센트는 조사대상의 100%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지난 17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용품 13개 품목 133개 제품에 대한 2007년 안전성조사(표본조사)실시 결과, 조사대상제품의 69%만이 안정성 적합 판정을 받고, 31%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 및 콘센트는 조사대상 8개 제품 모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주방용 핫플레이트는 절반인 50%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반면 전동칫솔과 오디오시스템, 가스렌지후드, 전기머리인두(헤어 고데기)는 100% 적합판정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서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안정인증취소건수가 양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02년 390건→06년 3,741건), 안전인증 수여건수 대비 인증취소건수 비율도 31.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장심사 등 제도가 최근에 변경됨에 따라 자진반납(모델변경 등 증가), 영세한 기업으로 폐업 등도 원인중의 하나로 판단되지만 인증수여시 시험항목 누락으로 인한 인증의 무분별한 증가와 부실한 관리시스템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증수여 기관들이 인증시험항목을 누락하고 인증을 내준다는 것은 고의성 또는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또 “산자부의 안전인증, 품질인증 등 무려 23개나 존재하는 인증마크도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부여하는 안전인증 마크는 통합하되, 인증항목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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