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 “투자율은 떨어져 공공성 악화”
산자부 소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 추진 이후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1조46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자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민영화 이후 공공성이 악화되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기업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17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민영화 추진 후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1조4634억원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된 한전은 1992년 주식시장 개방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1조3902억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가스공사의 경우 1999년 국민주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돼 2006년까지 8년 동안 732억원을 배당했다. 특히 주식시장 상장 후 이들 공기업의 배당률은 계속 올라갔다.
1997년 9%에 머물던 한전의 주식 배당률은 1998년 12%, 2003년에는 21%로 올라 지난해까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 당기순익은 3조598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순익이 줄었지만, 배당률은 2002년 16%, 2003년 21%, 2004년 23%, 2005년 23%로 계속 올랐다.
반면 투자율은 떨어졌다. 전력공사 발전분야는 2001년 분할을 감안해도 1997년 5조4006억원을 투자했지만 2000년 2조9751억원을 투자해 55% 수준으로 떨어졌다.
송전설비 투자액도 1998년 2조679억원에서 2006년 1조8809억원으로 90% 수준으로 줄었다.
배전설비는 신도시 건설에 힘입어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설비는 떨어졌다.
가스공사의 배당률도 1999년 25%로 올라간데 이어 2002년 30%, 2004년 40%로 급상승했다 2006년 22%로 낮아졌다.
그러나 투자액은 1997년 7919억원, 1999년 9277억원에서 2002년 6341억원, 2003년 4163억원까지 떨어졌다. 2006년 5829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최소투자를 한 2003년에도 배당률은 33%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주주를 위한 고배당이 이뤄지는 반면 전기·가스·석유 등 필수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시설투자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주식가치와 단기실적이 중시되면 서비스 가격은 올라가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시설투자는 외면됨으로써 서비스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전기, 가스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가격 규제를 고수하고 시설투자 등에 관심을 기울려 시장압력으로부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