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가 LPG비축 의무량을 기존 27일에서 30일로 강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수입·정유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비축 의무량을 20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다만 비축의무를 기존 27일보다 더 완하하려는 방안은 국내 LPG수급의 추이를 봐 가며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석유화학업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LPG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해달라는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해 비축의무를 30일로 늘리는 대신 석유화학사는 정부비축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산자부의 검토방안에 대해 수입·정유사는 자신들은 비축의무를 지키기 위해 수천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비축시설을 늘려놓았는데 석유화학사들이 투자비 없이 정부의 비축시설을 이용해 비축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결국 산자부는 수입·정유사의 거센 반발 때문에 비축의무를 30일로 강화하려는 방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비축의무 조정안과 관련해 “석유화학사들이 미미한 양이지만 국내 LPG수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산자부는 국내 LPG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성역없는 LPG정책을 추진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축의무량 20일 완화방안은 석유화학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모의 경제에 맞는 형평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또다른 사업자가 LPG수입을 하는데 도움이 돼 더더욱 균형적인 LPG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