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가 kg당 40원씩 부과돼 있는 프로판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중산층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판에 특소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타당치 않으며 특히 LNG도시가스와 비교할 때 57% 이상 비싼 실정이라며 특소세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난 99년 특별소비세법 개정시 스키장, 골프장 이용료 등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하면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LPG에 대한 특소세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과 저소득층 보호에 역행할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LNG확대·보급정책으로 LNG산업은 급성장하고 확고한 기반위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LPG산업은 도시가스에 밀려 사양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LNG가 확대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석유 및 LPG에서 거둬들인 각종 세금과 부과금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는 산업의 균형 발전과 비상시에 대비한 에너지공급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프로판 특소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프로판 특소세를 폐지하게되면 소폭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로 인한 7백만 프로판 사용가구는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어 그만큼 경제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의 프로판 특소세 폐지 건의는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한나라당 재경위소속 이상득 의원의 ‘산업용 LNG특소세 폐지’요구에 편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LNG 특소세 폐지 문제는 지난 15일, 17일 산자부, 재경부, 철강업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연이어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지난 21일 또다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재경부측에서 kg당 40원의 특소세중 타에너지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kg당 10원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