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샤인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
‘선샤인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
  • 한국에너지
  • 승인 200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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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선샤인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한다.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인‘선샤인 프로젝트’는 민간 차원에서 북한 지역에 남한이 개발한 풍력 및 태양열 등 소규모 대북 재생에너지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남북 전력노동자 연대를 통해 북한 발전소의 설비를 보수하는 사업이다.

북한은 소련의 해체로 원유수입이 어려워지고, 소련기술에 의존했던 발전설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동률이 현격히 떨어졌다. 여기에 지난 1995∼1996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전력인프라가 붕괴됐다. 최근 들어서는 석탄 채취량이 급감하고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에너지 부족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취사와 난방 등 삶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불능화를 위한 2.13 합의에 따라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대북 에너지 지원사업이었던‘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데다가 지금도 역시 경·중유가 중심이 된 지속불가능 한 에너지 지원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북 에너지 지원은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지원방안인‘선샤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선샤인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단기간에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고, 시장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선샤인 프로젝트’추진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물론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은 꼭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부의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아울러 남북 에너지 산업 교류 협력, 예산 확보와 같은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북한간의 남북에너지 협력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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