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용역결과 공청회 통한 의견수렴 후 결정

한국전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간의 수열요금인상폭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전과 한난은 지난해 한전의 수열요금인상요구에 대해 적정한 수열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로 이달 말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열요금이 비용부문에서 90%정도의 요금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느정도의 요금인상이 될 것이냐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Gcal당 1만5천원선에서 공급되고 있는 수열요금이 90%까지 오를 경우 지역난방 열공급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적정한 수열요금 산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은 그동안 수열요금이 너무 낮은 금액으로 공급되고 특히 동절기 지역난방에 필요한 수열을 공급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100%의 수열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반면 한난은 일부 열요금 인상요인을 인정하면서도 한전이 지역난방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지역적 편익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가격인상폭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난이 요구한 지역편익 등 전력개통편익에 대해서도 수치적인 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의 관계자는 “수열요금 산정은 무엇보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에경연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절충안을 만든 후 공청회등을 거쳐 최종 요금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요금인상폭을 놓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