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재가 불확실성을 낳는다
정책부재가 불확실성을 낳는다
  • 한국에너지
  • 승인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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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부재에 대한 볼멘 소리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유는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곳곳에서 진행중인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력산업 구조개편작업은 전체적인 일정을 비롯한 총론만 나와있지 구체사안에 대한 각론은 전혀 없다. 예를들어 기본적으로 전력수급등 정말 중요한 관심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구조개편 자체가 마치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체가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개편 후 세부사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진행중인 일에 사사건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부가 확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런 하소연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부재의 부작용은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 매각과 정부지분 매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올 8월을 목표로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외국과 국내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매각작업이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다. 여러가지 현안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가지고 올 불확실성이 매각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전력예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 전력수급은 어떻게 될지,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PPA(전력구매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열판매가격의 자유화는 이뤄지는지 등등이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의 정부지분 매각작업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주에 프라이싱이 이뤄져야 했으나 로드쇼가 열리고 있는 현지 사정은 그렇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투자자들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전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개편으로 한전이 분해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잘못하면 예상했던 값을 못받고 매각해야 할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세우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해결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사안이 아니더라도 정책부재로 인한 전력산업의 불확실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없지않으나 정부의 확실하고 발빠른 대응이 아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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