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석유ㆍ가스 등 전략자원의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자부의 이번 계획은 앞으로 닥칠 에너지 파동에 대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자주개발 목표치는 상업적 성공률이 약 5%에 불과한 탐사광구 물량을 대거 포함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해외 유전과 가스전 진행사업 96건 중 58%에 달하는 56건이 탐사단계다. 생산단계는 29건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2013년 이후 자주개발률 목표치 달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생산량의 절반 이상도 탐사광구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3.2%)은 2005년보다 0.9%포인트 하락하며 2003년 수준으로 밀려났다. 정부가 지난 2004년 2차 계획에서 10%로 밝힌 2008년 자주개발률은 3차 계획에서 5.7%로 전망돼 목표치의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자부는 탐사광구라도 개별사업의 성공률을 감안해 생산 가능량을 추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원유부존 자체가 불투명한 탐사광구의 개발 물량을 추정해 사업계획에 포함했다는 것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리스크가 매우 큰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 실적과 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게 되면 기업과 투자자의 오판을 부추길 수도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로 인해 유전개발 붐이 일면서 코스닥기업 등이 무분별하게 자원개발 사업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으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