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편으로 인해 공정한 시장관리 및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규제 기능의 재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시장관리기능 정비방안'을 마련키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용역은 외국 사례 비교 검토 등을 토대로 에너지 정책기능과 에너지 규제기능을 분리해 가격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시장관리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시장관리기능 정비방안들을 도출케 된다.
또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으로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을 통한 시장관리방식에서 해외의 에너지규제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시장관리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방안들을 검토케 된다.
이번 용역은 내달 중순경 중간 보고를 거쳐 5월말쯤 마무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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